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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심화’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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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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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고,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의 마찰 없이 진행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으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과거 탄핵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후보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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