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崔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양토실실(兩兎悉失)’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AKR20241231113700001_01_i_org.jpg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PYH2024123114540001300.jpg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 권한 대행의 결정은 여야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듯하다. 결국 여야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듯하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두마리 토끼를 잃게 되는 ‘양토실실(兩兎悉失)’결정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즉시 3명 다 임명해야”고 밝혔다. 또한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이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디올·티파니 이어 까르띠에도…명품업계 줄줄이 '고객 정보 유출'
  • 40대 가장, "1억6천만원 빚" 차량 바다로 돌진…처자식 3명 살해
  • "SUV 샀으면 후회할 뻔"… 현대차, 세단 끝판왕 '그랜저' 출시일·가격
  • 이재명 51.7%로 1위…김문수 39.3%, 이준석 7.7%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 '소림축구2' 출연설로 대륙 뒤집은 미녀 스타
  • 44분마다 전파·X선 쏘는 천체...뉴타입?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상 속 공간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맛, 전국 가정집 개조 맛집 5곳
    일상 속 공간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맛, 전국 가정집 개조 맛집 5곳
  • 정겨운 골목 풍경 속 깊은 손맛, 전국 전통시장 맛집 5곳
    정겨운 골목 풍경 속 깊은 손맛, 전국 전통시장 맛집 5곳
  • 믿고 먹는 그 이름, 전국 백종원 맛집 5곳
    믿고 먹는 그 이름, 전국 백종원 맛집 5곳
  • 스크린 속 그곳에서 한 끼, 전국 드라마 촬영지 맛집 4곳
    스크린 속 그곳에서 한 끼, 전국 드라마 촬영지 맛집 4곳
  • 韓과 日 언론에서 제2의 오타니로 주목하는 182cm, 100gkg 초등학생
    韓과 日 언론에서 제2의 오타니로 주목하는 182cm, 100gkg 초등학생
  • 삼성이 대박을 위해 천하의 구글을 버리고 선택한 스타트업 기업 정체
    삼성이 대박을 위해 천하의 구글을 버리고 선택한 스타트업 기업 정체
  • 올해 48세인데 외모, 몸매 20대 그대로 변함이 없는 톱여배우 근황
    올해 48세인데 외모, 몸매 20대 그대로 변함이 없는 톱여배우 근황
  •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만들수 있다며 발표한 6세대 전투기의 수준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만들수 있다며 발표한 6세대 전투기의 수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상 속 공간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맛, 전국 가정집 개조 맛집 5곳
    일상 속 공간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맛, 전국 가정집 개조 맛집 5곳
  • 정겨운 골목 풍경 속 깊은 손맛, 전국 전통시장 맛집 5곳
    정겨운 골목 풍경 속 깊은 손맛, 전국 전통시장 맛집 5곳
  • 믿고 먹는 그 이름, 전국 백종원 맛집 5곳
    믿고 먹는 그 이름, 전국 백종원 맛집 5곳
  • 스크린 속 그곳에서 한 끼, 전국 드라마 촬영지 맛집 4곳
    스크린 속 그곳에서 한 끼, 전국 드라마 촬영지 맛집 4곳
  • 韓과 日 언론에서 제2의 오타니로 주목하는 182cm, 100gkg 초등학생
    韓과 日 언론에서 제2의 오타니로 주목하는 182cm, 100gkg 초등학생
  • 삼성이 대박을 위해 천하의 구글을 버리고 선택한 스타트업 기업 정체
    삼성이 대박을 위해 천하의 구글을 버리고 선택한 스타트업 기업 정체
  • 올해 48세인데 외모, 몸매 20대 그대로 변함이 없는 톱여배우 근황
    올해 48세인데 외모, 몸매 20대 그대로 변함이 없는 톱여배우 근황
  •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만들수 있다며 발표한 6세대 전투기의 수준
    대한민국이 자신있게 만들수 있다며 발표한 6세대 전투기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