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영국 유력지에 실렸다.
영국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의 국제담당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달은 4일(현지시간) 논평에서 냉전기를 포함해 70여년 동안 잠잠하던 한반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티스달은 변화의 원인이 북한이 여러 예측처럼 내파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공공연하게 불안해진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전 세계에 중요한 까닭은 핵무기”라며 “김정은은 수십년간의 제재를 견뎌내고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 도발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사용한 군사적 압박과 협상 유화책이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한 현재로서 덜 효과적이며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진단했다.
티스달은 이 같은 전반적 상황과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경시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솔깃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 분쟁에 개입하길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도 1953년 구축된 미국 핵우산과 관련한 한국 내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가 아마겟돈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 믿는 이가 거의 없는 까닭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억제력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타스달은 한국의 자체 핵보유론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와 불투명한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는 신뢰할 수가 없다”며 “그는 주한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향후 협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해 북한이 일부 핵탄두를 계속 보유하는 걸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스달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한국을 넘어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어느 때보다도 뻔뻔한 위협을 늘어놓고 예측도 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친구이고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한국을 구해주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건 끔찍한 핵 관련 소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뤄질 선택”이라며 지구촌에서 다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핵보유론을 제기하기 전에 강대국들이 다자간 군비통제에 다시 진지해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