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천 처장은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이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 실장은 폭동을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을 함께 적은 것”이라며 “십자군, 성전이라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로 쓴 문장일 뿐,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 측도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 51%가 20∼30대이며 이들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며 5명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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