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조인철 의원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고지 안 하면 5천만 원 부과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의원님_프로필.jpg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

지난 12월, 국내 모 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 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의 원인 · 복구 예상 시간 · 고객센터 연락처 · 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이건 상상도 못했다! 넷플릭스가 만드는 한국 전통 사극물 놀라운 내용
  • 이 두배우는 온 국민이 10000% 믿고 보는 진정한 국민 배우가 되었다
  • 던던 동대문놀거리 가볼만한곳 서울 실내데이트코스 5곳
  •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잊지 않고 1억씩 기부하는 여가수의 정체
  • 박동성 이명 귀에서 심장소리 쿵쿵 울리는 이유 맥박 들릴때
  • 머그컵 찌든때는 제발 이렇게 해 보세요! 이것 하나면 효과 대박입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55억 주택 소유자” 박나래, 방송 통해서 공개한 3열짜리 새 SUV?
    “55억 주택 소유자” 박나래, 방송 통해서 공개한 3열짜리 새 SUV?
  • “차 값 좀 그만 올려라!” 트럼프 ‘관심없다’ 선언, 현대차 관세 폭탄 직격타
    “차 값 좀 그만 올려라!” 트럼프 ‘관심없다’ 선언, 현대차 관세 폭탄 직격타
  • “설마 캐스퍼 N 나오나?” 슈퍼카급 경차 끝판왕 인스터로이드 공개
    “설마 캐스퍼 N 나오나?” 슈퍼카급 경차 끝판왕 인스터로이드 공개
  • “레토나 후속 모델인 줄!” 토요타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 부활 예고
    “레토나 후속 모델인 줄!” 토요타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 부활 예고
  • “불 났는데 또 벤츠라고?” 차량 전소에 새벽 4시, 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 소동
    “불 났는데 또 벤츠라고?” 차량 전소에 새벽 4시, 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 소동
  • “렉스턴 후속은 중국차 택갈이?” KGM, 체리자동차 기반 후속 모델 개발 착수
    “렉스턴 후속은 중국차 택갈이?” KGM, 체리자동차 기반 후속 모델 개발 착수
  • “진입하다 골로 가던 회전교차로” 이제 싹 다 바꾼다 선언!
    “진입하다 골로 가던 회전교차로” 이제 싹 다 바꾼다 선언!
  • “단종될 줄 알았는데…?” 현대차, 1900만 원대 소형 SUV 연식변경 출시
    “단종될 줄 알았는데…?” 현대차, 1900만 원대 소형 SUV 연식변경 출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55억 주택 소유자” 박나래, 방송 통해서 공개한 3열짜리 새 SUV?
    “55억 주택 소유자” 박나래, 방송 통해서 공개한 3열짜리 새 SUV?
  • “차 값 좀 그만 올려라!” 트럼프 ‘관심없다’ 선언, 현대차 관세 폭탄 직격타
    “차 값 좀 그만 올려라!” 트럼프 ‘관심없다’ 선언, 현대차 관세 폭탄 직격타
  • “설마 캐스퍼 N 나오나?” 슈퍼카급 경차 끝판왕 인스터로이드 공개
    “설마 캐스퍼 N 나오나?” 슈퍼카급 경차 끝판왕 인스터로이드 공개
  • “레토나 후속 모델인 줄!” 토요타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 부활 예고
    “레토나 후속 모델인 줄!” 토요타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 부활 예고
  • “불 났는데 또 벤츠라고?” 차량 전소에 새벽 4시, 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 소동
    “불 났는데 또 벤츠라고?” 차량 전소에 새벽 4시, 아파트 주민들 긴급 대피 소동
  • “렉스턴 후속은 중국차 택갈이?” KGM, 체리자동차 기반 후속 모델 개발 착수
    “렉스턴 후속은 중국차 택갈이?” KGM, 체리자동차 기반 후속 모델 개발 착수
  • “진입하다 골로 가던 회전교차로” 이제 싹 다 바꾼다 선언!
    “진입하다 골로 가던 회전교차로” 이제 싹 다 바꾼다 선언!
  • “단종될 줄 알았는데…?” 현대차, 1900만 원대 소형 SUV 연식변경 출시
    “단종될 줄 알았는데…?” 현대차, 1900만 원대 소형 SUV 연식변경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