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조인철 의원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고지 안 하면 5천만 원 부과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의원님_프로필.jpg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

지난 12월, 국내 모 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 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의 원인 · 복구 예상 시간 · 고객센터 연락처 · 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CG 아니야?" 60대 여배우의 '튜브톱' 파격 스타일링
  • "대장암"이 시작되는 초기 증상 6가지
  • 리얼 63세 패션?…원조 컴퓨터미인, '멜빵' 패션으로 완성한 힙스터룩
  • "바지를 보면.." 못 배운 사람인지 3초만에 알 수 있는 방법
  • 전라도 캠핑장 해남 여행 최적, 땅끝 오토캠핑장 추천
  • ''총성 소리도 울렸다'' 최전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육군 하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尹이 이재명 정부가 1년도 못가 붕괴할 거라 예측한 이유
    尹이 이재명 정부가 1년도 못가 붕괴할 거라 예측한 이유
  • 北,러시아,이란 아님…美이 곧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단계까지 간 이 나라
    北,러시아,이란 아님…美이 곧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단계까지 간 이 나라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尹이 이재명 정부가 1년도 못가 붕괴할 거라 예측한 이유
    尹이 이재명 정부가 1년도 못가 붕괴할 거라 예측한 이유
  • 北,러시아,이란 아님…美이 곧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단계까지 간 이 나라
    北,러시아,이란 아님…美이 곧 침공하려고 전쟁 준비단계까지 간 이 나라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