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PYH2025032019980001300.jpg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또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다.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은 기존보다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조정했다.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했다.

또한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메갈로돈, 편식없이 닥치는대로 먹었나
  • 경영난에 힘들어 한국 센터 매각 후 한국 떠난다는 자동차 기업 회사
  • 점유율 급격 하락세로 인해 한국에서 망할 위기라는 자동차 3대 기업
  • ''대놓고 포르쉐 저격'' 포르쉐보다 압도적인 성능이라고 출시한 중국 SUV 공개
  • ''무조건 산다.'' 접이식 앞 유리에 군용 차량을 컨버터블로 만든 SUV 등장
  • “카니발만 고집할 순 없죠”... 현대차, 작정하고 만든 끝판왕 패밀리카 인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끓이는 즐거움과 나누는 따뜻함, 전국 전골 맛집 5곳
    끓이는 즐거움과 나누는 따뜻함, 전국 전골 맛집 5곳
  • 위로와 추억이 담긴 한 그릇, 전국 소울푸드 맛집 5곳
    위로와 추억이 담긴 한 그릇, 전국 소울푸드 맛집 5곳
  •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미식의 정수, 전국 오마카세 맛집 5곳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미식의 정수, 전국 오마카세 맛집 5곳
  • 마음껏 즐기는 풍성한 한 끼, 전국 무한리필 맛집 5곳
    마음껏 즐기는 풍성한 한 끼, 전국 무한리필 맛집 5곳
  • 대배우 최민식이 천재로 인정한 수제자라는 이 꽃미남의 정체
    대배우 최민식이 천재로 인정한 수제자라는 이 꽃미남의 정체
  •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아…이병철, 정주영도 손을 벌렸던 이 남자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아…이병철, 정주영도 손을 벌렸던 이 남자
  • 백종원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의혹 나오자… 빠르게 접은 사업
    백종원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의혹 나오자… 빠르게 접은 사업
  • 현재 ‘에스파’ 카리나 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분노한 이유
    현재 ‘에스파’ 카리나 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분노한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끓이는 즐거움과 나누는 따뜻함, 전국 전골 맛집 5곳
    끓이는 즐거움과 나누는 따뜻함, 전국 전골 맛집 5곳
  • 위로와 추억이 담긴 한 그릇, 전국 소울푸드 맛집 5곳
    위로와 추억이 담긴 한 그릇, 전국 소울푸드 맛집 5곳
  •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미식의 정수, 전국 오마카세 맛집 5곳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미식의 정수, 전국 오마카세 맛집 5곳
  • 마음껏 즐기는 풍성한 한 끼, 전국 무한리필 맛집 5곳
    마음껏 즐기는 풍성한 한 끼, 전국 무한리필 맛집 5곳
  • 대배우 최민식이 천재로 인정한 수제자라는 이 꽃미남의 정체
    대배우 최민식이 천재로 인정한 수제자라는 이 꽃미남의 정체
  •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아…이병철, 정주영도 손을 벌렸던 이 남자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아…이병철, 정주영도 손을 벌렸던 이 남자
  • 백종원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의혹 나오자… 빠르게 접은 사업
    백종원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의혹 나오자… 빠르게 접은 사업
  • 현재 ‘에스파’ 카리나 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분노한 이유
    현재 ‘에스파’ 카리나 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분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