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며 대형 민자사업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신안산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터널 일부가 붕괴되며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실종자 두 명 중 한 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다음날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위원회 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수차례 국토부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서도 조사위가 실제로 구성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구성이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POSCO E&C) 간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형 민간투자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조직적 방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에서 터널 붕괴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국토부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자는 SK에코플랜트였으며, 사고 이후 정부는 오히려 민자사업자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경실련은 “중대한 사고에도 책임 규명을 미루는 국토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고조사위를 지금 당장 구성하고, 명단 및 지연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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