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원택 “농업 포기한 정부 추경안… 민주당이 민생 지킬 것”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PYH2025040706440005500.jpg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농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소관 예산은 5612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농어업 위기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배달앱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배달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 도심형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농업 경영안정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편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지원 사업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금리와 기후 재난 속에서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는 생색내기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농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 828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농식품바우처 139억원 △면세유 연동보조 118억원 △산불 피해 농기계 임대 42억원 등 총 2239억원 규모의 농업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산림청 추경을 통해 지자체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헬기 지원, 진화차량 보강 등 3077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양수산부 예산도 중국 불법구조물 대응과 양식어업 재해보험 등 1855억원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출범 이후 줄곧 농촌과 농민을 외면해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국회가 되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라며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민생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미국보다 10년 앞섰다는 '이 기술력' "KF-21 전투기 국산엔진 신기술 독주"
  • 속이 후련하다? "드디어 '이 나라'와 이별한다는 KF-21의 근황"
  • "마침내 '이 나라'를 짓밟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K-조선 르네상스 위력"
  • 한국에 재방문 하며 "미국산 대신 한국산 전투기 구매의사"를 밝힌 '이 나라'
  • "KF-21을 결국 이 나라가 싹쓸이 해간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보다 인기 많은 이유
  • 돌싱글즈7 명은은 여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이제 中 미세 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갑지만 조금 슬픈 이유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