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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범죄·위생 ‘사각지대’… 권익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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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가는 사례가 늘고,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범죄와 위생 등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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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무인점포 절도에 한 경찰서가 ‘양심거울’ 붙여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권익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접수된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총 2,748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물품 절도 및 파손 신고’, ‘식품 위생 문제’, ‘시설 관리 미흡’ 등이었다. 특히 절도 관련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점포 내 식품 보관 상태나 청결 상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무인 매장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월평균 103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9배 가까이 늘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무인 매장에 대한 범죄 예방 설비 확충과 위생관리 강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력 절감과 편의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무인 매장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범죄와 위생 취약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전체 민원 동향도 함께 공개했다. 총 민원 건수는 약 119만 건으로, 전월(97만 4,000건) 대비 2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45%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민원 유형은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산불 관련 민원이 집중되며 민원 건수가 23.3% 늘었고,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배 이상 폭증한 15,892건을 기록했다. 이는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량 접수된 결과다.

권익위는 “무인 매장은 더는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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