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침하 위험도 5단계…
🚓 서울시는 시민이 위험을 인지할 권리보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침하 위험도를 5
그러나 문제는 이 고도화된 자료가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도 정보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실거래가 하락이나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도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해당 지역이 지도상 위험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었음에도, 주민은 전혀 이를 알지 못했다.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지만, 지도 비공개는 결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시장의 안정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 서울시의 판단은 생명보다 자산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형 변화가 아니라 차량 추락, 인명 사고 등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침하 정보를 ‘시장 교란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2년 넘게 감춰왔다.
이 지도는 서울 시내 전역을 50미터 단위로 세분화해 각 구역별 침하 위험도를 시각화한 정밀 정보다. 그러나 이처럼 상세한 자료가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선정비구역도’라는 명칭으로 행정 문서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은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는 “서울시가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치를 우선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세먼지나 석면 학교 지도처럼 이 지도도 시민 요구에 따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도시 서울, 위험의 실체는 감춰져 있다
🚓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하 위험지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서울은 대표적인 ‘지하도시’다. 도시 전역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선, 지하철, 지하차도 등 각종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된 노후 기반 시설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도로의 약 70%는 노후 지하 인프라 위에 놓여 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마포·종로 등은 집중 굴착 공사와 개발이 잦은 지역으로, 침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 내부 분석에서도 이들 지역 다수가 침하 위험 3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정보는 시민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지역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자율적 회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 비공개는 곧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지도는 행정이 만들고, 사고는 시민이 감당한다
🚓 정보가 숨겨지는 동안 사고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다.
서울시는 지도의 비공개 이유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하지만,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들은 정보 비공개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을 알지 못한 시민은 대비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복구 공사와 통행 재개 등의 대응에 나서지만, 애초에 사전 경고와 회피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사고 이후에야 자신이 살던 지역이 고위험 구역이라는 사실을 안 주민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위험 4~5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공사 제한, 차량 하중 통제, 지반 안정화 조치 등 법적·행정적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 제공과 함께 조치를 병행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대응은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로 시작된다
🚓 지도만 만들고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의 역할은 절반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수집한 침하 관련 데이터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각종 공사 이력, 지반 상태, 배관 정보 등을 종합하면 침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보는 아직도 시민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위험지도 공개는 물론,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보험료 할인, 주거 이전 지원, 안전 점검 우선권 등의 실질적 보장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지하공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서울시가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면,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행정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맺음말 – 위험은 숨기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 서울시가 침묵의 지도를 거두고, 공유의 지도로 전환할 때다.
서울시가 가진 침하 위험지도는 도시 안전 관리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감춰진 정보는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서울시는 사후 복구에만 집중하는 ‘미봉적 대응’에 그친다.
도시의 안전은 정보를 감추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위험을 정확히 공유하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이 직접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안전행정’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나누고, 함께 대비하는 도시만이 재난에 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지도는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지도를 시민과 함께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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