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영교 의원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조희대, 청문회 나와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PYH2025041404520001300.jpg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졸속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재판관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바로 조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을 정치화한 책임도 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며 “대법원장과 재판관 전원이 국민 앞에 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청문회 출석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드디어 실물 포착…신형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변하나
  • 과천은 뛰고 광명은 내리고…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희비 커진다
  • "2천만원대로 확 싸졌다"…남자들 심장에 불 지르는 세단의 정체
  • 하라주쿠 팝 마트, 시부야 스크램블 명당 크로싱, 완탕면
  • 집 거실에다 "이 식물"만 놔둬도 돈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 밥 짓기 전 "쌀 이렇게 씻으면" 영양소만 날아가고 위장 더 약해집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