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77%를 넘긴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시공사 법정관리로 중단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공보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조합원들은 “보증보험을 믿고 투자했지만, 국가 보증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총사업비 2,400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 사업은 현재까지 약 2,0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정률 77%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6월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조합은 HUG에 가입된 시공보증보험을 근거로 구제를 요청했지만, HUG는 “손해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공보증보험은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직접 시공을 완료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HUG는 어느 쪽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보증보험 약관상 손해금은 시공사가 기성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는데, 현재 자금은 신탁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어 ‘과기성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책은 시공이행뿐이지만, HUG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 조합원 A씨는 “2016년부터 보증기관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넣었는데, 이제는 입주도, 보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적 보증기관이 책임을 피하려 하면 국민 누구도 제도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조합원 B씨는 “정부가 만든 보증제도를 믿고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사실상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합 측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며, HUG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HUG가 보증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보증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공론화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HUG의 책임 회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번 사태가 보증제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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