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 규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함께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이른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콘텐츠 플랫폼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직적 통합과 원소스멀티유즈(OSMU), M&A 등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내 플랫폼 관련 법제는 자국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창작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산업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K-콘텐츠 플랫폼 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R&D 지원,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추산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원으로 K-콘텐츠 전체 매출(137.5조)의 11%, 전체 콘텐츠 산업(687.5조)의 2.2%를 차지한다. 웹툰, 음원, 게임 등 주요 플랫폼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7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효과도 8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기술에 대한 R&D 투자 및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규제 환경이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미국, EU, 중국 등은 자국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국 규제 흐름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교수도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문화산업공정화법은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 공정거래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창작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신중한 법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역시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 확산을 막는 장벽”이라며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콘텐츠 플랫폼은 이제 단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학계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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