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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걸림돌’ 규제…전문가들,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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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미래로 떠오른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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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건설산업비전포럼 누리집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강호인·이현수·오세철)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국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걸림돌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연설에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나선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OSC(탈현장건설) 건설사례와 규제현황’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선진 사례와 비교해 국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짚는다.

조 교수에 따르면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은 고층 건축물까지 OSC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약 65%를 OSC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참여 기업이 유창이엔씨,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소수에 불과하며, 시장 규모는 8천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0.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정일국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장이 맡아 ‘스타트업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회장은 “스타트업들이 스마트 안전기술을 상용화하려 할 때, 현행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유정호 광운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하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인프라실장,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가 참석해 각자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건설산업비전포럼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축이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스마트 건설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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