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이 암흑으로 뒤덮였다. 원인은 예기치 못한 송전선 탈락과 제어 시스템의 오류. 수백만 명이 불편을 겪은 이 사건은 단지 남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대정전 방지를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최근 글로벌 대정전 사례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취약성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정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일단 ‘정전 조건’이 형성되면, 인간의 판단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든다. 이를 막으려면 사전에 전력망을 상시 감시하고, 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여 년간 발생한 주요 대정전 사례 1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2018년 일본 홋카이도 ▲2021년 미국 텍사스 발전력 부족과 전압 붕괴 ▲2003년 미국 동북부 송전선 연쇄 탈락 2006년 유럽, 2016년 호주 남부 정전 예방 기술의 작동 실패 ▲캐나다 퀘벡 자연현상과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일부 사례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도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전력망 보호 기술과 예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직류 및 비동기 전원에 대한 인버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실시간 상정고장 분석(RTCA)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계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일원화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전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시간적 일치를 확보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전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체계도 정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기사업법에 사고 조사와 계통 영향 평가, 송배전망 보강 지시, 송전망 중립성 감독 등의 권한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응해 한파나 폭염과 같은 극한 날씨에 대비한 설비 보호 기준도 마련돼야 하며, 정전 발생 후 복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통 복구(Black Start) 절차와 법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송전선 하나의 이상이 연쇄적인 정전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RTCA 등 소프트웨어 기반 예방 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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