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작가·기상캐스터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섰다. 정규직 노동자의 울타리 바깥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비영리단체 ‘노동공제연합 풀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열려,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정책협약은 ▲노동공제회의 법제화 및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수수료 보장 및 경력 인정 ▲방송산업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풀빵 측은 방송 프리랜서를 포함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재해사망 위로금, 입원수당, 법률·신용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수호 풀빵 상임이사장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제도 밖에서 버텨온 이들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노동공제연구소장은 “복지와 사회보험에서 동시에 배제된 이들은 자구책으로 공제회를 운영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늘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절박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지부장은 “고(故) 오요안나 사례는 그동안 방송 프리랜서들이 겪어온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방송사 협조 없이는 고용보험조차 가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법제화와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소수화된 다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K-콘텐츠도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고 했다.
이용우 부본부장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故 이재학 PD 사건을 계기로 가슴 깊이 새긴 과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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