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5f12a959ffe90_O.jpg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과징금 상한선을 최대 10배까지 높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위반 시 과징금 10배… CB 공시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기존보다 10배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반 기업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선 1만분의 1로 상향돼 경고 수위를 높인 셈이다.

또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앞당기는 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은 CB 발행 사실이 납입일 직전에야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CB 발행일 최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분·반기 재무제표 제출 의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권 막는 5%룰, 기준 구체화해야”

반면 국회에선 ‘5%룰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은 2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규정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상적 기준 때문에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로 구체화해, 정당한 주주 제안이나 반대표 행사 등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룰 위반 시 부과되는 ‘주식 처분 명령권’ 조항은 과거 폐지된 제도에서 넘어온 규제로, 현행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공시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 국회는 소액주주 권한 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시장에선 제도 방향성에 대한 혼선도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제재 장치를 강화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입장이지만, 자칫 소액주주의 집단행동이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장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나 공개 제안처럼 일반 주주로서의 정당한 활동까지 ‘경영권 개입’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과 국회가 규제의 균형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아반떼 이제 지긋지긋"…K4 국내 도로서 포착되자 출시 관심↑
  • 한미 관세 타결에 조선보다 남북경협주가 상승!
  • 규모 8.8강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러시아 유일 태평향 핵잠수함 기지 피해"
  • "백두산에서 '이것' 흔들다가 중국 당국에 조사"까지 받은 한국인 유튜버 A씨
  • 우리나라도 최소 3년 걸리는데 1년 안으로 '이것' 만들겠다고 선언한 북한
  • 레이더 감시망을 피하고 대한해협 통과한 "중국의 J-20, 이유가 '이것' 때문이였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실상 한국의 울며 겨자 먹기다…이번 관세 협상을 실패로 보는 이유
    사실상 한국의 울며 겨자 먹기다…이번 관세 협상을 실패로 보는 이유
  •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실상 한국의 울며 겨자 먹기다…이번 관세 협상을 실패로 보는 이유
    사실상 한국의 울며 겨자 먹기다…이번 관세 협상을 실패로 보는 이유
  •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외신도 ‘극찬’ 이번 한국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보는 이유
  •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러시아에 이용만 당했다…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무조건 큰일나는 이유
  •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삼성전자 큰일났다…핵심 인력들이 퇴사해 하필 이직한다는 회사의 정체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보급형 랜드로버 나온다!” 디펜더 그대로 카피한 SUV 티저 공개
  •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코나 괜히 샀나” 3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쉐보레 볼트’ 재출시 확정!
  •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
    “포르쉐 마칸 짝퉁?” 생각보다 괜찮네… 중형 하이브리드 SUV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