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들 “주행거리 허위 광고” 주장하며 단체 소송 착수
최근 호주에서 약 1만여 명의 테슬라 오너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주요 소송 원인은 테슬라가 차량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 수치를 수년간 과장해 홍보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일 경우 실제 주행 거리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테슬라는 이를 알고도 고지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팬텀 브레이킹 문제도 포함… 오토파일럿 ‘예상치 못한 급제동’ 논란
소송 대상에는 ‘팬텀 브레이킹’ 문제도 포함됐다.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또는 수동 주행 중 상시 속도에서 이유 없이 급제동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불만이다. 일부 운전자는 시속 100km 이상의 도로에서 경고 없이 차량이 급제동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호주 연방 당국에는 팬텀 브레이킹에 대한 정식 불만 접수는 6건뿐으로, 실제 피해 규모와 연결된 책임 범위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주행거리·계기판 오류 관련 소송 진행 중
호주 사례 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테슬라의 계기판(odometer)이 실제 주행 거리보다 빠르게 기록되도록 조정돼 보증 기한이 조기에 만료되도록 유도한다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운전자는 차가 실제보다 주행거리가 많게 계산돼 보증 기간이 1년 이상 빠르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로 인해 수리비용은 물론 잔존 가치와 리스 계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테슬라 대응과 소송 전략: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
소송 원고들은 테슬라가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행거리 과장은 ‘마케팅 상의 허위표시’로, 오토파일럿 문제는 ‘안전 결함’으로 지목됐다. 호주에서는 약 1만 명이 참여했지만 실제 피해는 일부에 집중되어 있어 판매량 대비 책임 인정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산정이 쉽지 않다.
사회적 평가: 소비자 보호와 규제 분위기 변화
글로벌 네트워크 내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테슬라의 과장된 광고와 장치 오작동이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 법원은 국내 모델 3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결함 있는 제품’이라 판결하며 선례를 남겼다. 미국 FTC와 각국 경쟁당국도 FSD·배터리 보증 허위광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소송과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제품 정책 변화 및 소비자 신뢰 회복 과제
테슬라는 현재 모든 법적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소송에 대해선 법원에서 소송 자격 요건도 다투는 중이다. 그러나 법적 부담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충전 인프라 개선, 배터리 정확도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및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론: 기술 혁신 넘은 책임 문제… EV 브랜드의 성장 시험대
테슬라가 주도하는 EV 전환은 기술력에 힘입은 혁신이었지만, 이번 집단소송은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와 법적 책임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고성능·주행거리 경쟁에 가려진 소비자 보호 문제는 EV 업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테슬라가 이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숙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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