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F‑35 창정비 주권 확보
한국 방위사업청이 2027년부터 자국 내에서 F‑35A 전투기의 창정비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청주 공군기지 내 MRO&U 시설을 통해 본격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창정비 권한은 단순 정비를 넘어 기체 구조 개조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방위 산업 자립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핀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창정비 독립을 인정받은 세 번째 국가가 된 한국은, 사실상 F‑35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자율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F‑35A 추가 20대 도입 협상 과정에서 창정비 권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접근이었다. 2025년부터는 공군 정비인력을 미국에 파견해 교육을 받고, 이후 국내 정비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본 내 반응 “납득할 수 없다”
이 소식이 일본 군사 블로그에 소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은 F‑35A 140여 대, F‑35B 40여 대 등 총 180대를 보유하며 창정비 권한을 따냈지만, 겨우 60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이 같은 권한을 확보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에는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데 왜 한국이 정비권을 가져가는가”라며 우려 섞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미 한국 내에서도 일본 정비 시설 이용에 대한 경계심이 컸던 만큼, 이번 발표는 자주 국방을 향한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빠른 기술 자립을 이루는 한국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창정비 권한은 우리 결정 사항이며 일본이나 미국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단순 정비권 확보를 넘어 방산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NHK 보도와 국내 반박
일본 NHK는 2020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운영하는 일본 FACO가 한국 F‑35까지 창정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창정비를 일본에 맡기겠다는 공식 제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모든 정비는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창정비 주도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 간 시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일본 FACO를 이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내 창정비 체계를 고수하며 결국 미국과 협상을 통해 창정비 권한을 확보했다. NHK 보도와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 의존 없이도 F‑35 정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 결과로 일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국의 기술 독립이 실현되었다
호주·이탈리아 MRO는 대안이 아니었다
현재 F‑35 창정비 권한이 부여된 국가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 4개국이다. 그러나 호주는 지리적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국에게는 비현실적인 선택지였고, 이탈리아 역시 유럽 중심의 창정비 허브로 제한적이었다. 결국 한국이 직접 MRO&U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일본의 창정비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 유출 우려뿐 아니라 자국 운용 노하우가 외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했다. 한국은 방산 기술 보호와 운용 효율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창정비 권한 자립을 추진한 것이다. 이 선택은 국방력뿐만 아니라 기술 독립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이나 호주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정비 능력을 확보한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창정비 자립,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이 F‑35A 창정비를 자국 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운영 효율 향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방위산업 주권 확보, 국산화 기술 확대,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노하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정비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F‑35 후속기 또는 KFX-3와 같은 완전 독자 플랫폼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다. F‑35 도입국 가운데서도 단독 정비 체계를 가진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는 한국의 군수 능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기체·엔진·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비·개량 역량을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긴급한 작전 상황에서 외부 의존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효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런 구조적 전환은 단순 도입을 넘어서 국방 전반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기술 자립 선언, 방산 독립의 서막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끝에 F‑35A에 대한 창정비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면서 방위산업 독립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에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은 외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국방 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창정비 권한은 단순 정비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전투기 운용 효율성·기술력 향상·수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청주에 설치될 정비 시설이 완공되고 창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은 단순 도입국에서 기술 운용국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를 통해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창정비라는 한 줄기의 문을 열어낸 이번 결정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시작이자, 향후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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