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 5대 과업 중 일부만 성과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부터 극초음속 무기까지 전략무기 5대 과제를 발표했지만, 이 중 절반은 여전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부문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중 발사 무기나 핵잠수함 같은 핵심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설정한 전략 목표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되짚게 만든다
초대형 핵탄두와 ICBM은 진전 보여
북한은 이미 초기형 핵탄두를 일정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형화·경량화된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고도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문에서는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18, 화성-19형 미사일 개발로 추진체 부문에서 목표에 근접했다 다만 명중률 향상을 위한 유도 조종 기술이나 재진입체 완성도는 아직 중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SLBM와 핵잠수함 개발은 정체 상태
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실질적인 수중 시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
북한 당국도 공개적으로 개발 지연을 인정한 바 있으며 관련 기술과 장비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외부로부터의 기술 이전 여부가 개발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극초음속 무기, 일부는 성과 있지만 한계 여전
북한이 실험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 중 원뿔형은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항공기 형태의 쐐기형 활공체는 시험 실패가 반복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특성상 유도·조종이 핵심 기술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수준으로는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첨단 무기 분야에서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 차기 당 대회로 이월
현재까지의 개발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완의 전략무기 과제들을 2026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SLBM과 핵잠수함의 본격적 개발은 물론 전략 및 전술 핵탄두의 개량형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대 초중반까지 전략무기 전반을 완성하여 체제 보장과 대외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사적 함의와 대응 과제
북한의 전략무기 추진 현황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고도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ICBM은 이미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SLBM이나 극초음속 무기까지 실전 배치될 경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기술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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