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최고위직, 단 8명뿐인 4성 장군

대한민국 군 조직에서 4성 장군은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전체 장군 약 380명 중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 계급이다. 통상적으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4성 장군으로 임명된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 정치·외교적 상징성과 영향력을 갖는 인물들로, 이에 걸맞은 각종 혜택과 예우가 수반된다. 그들이 받는 보장과 처우는 다른 계급 장교들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전용 차량 2대 제공 – 위계 상징과 작전 기동용 차량

4성 장군에게는 두 대의 차량이 공식 제공된다. 하나는 장성용 대형 세단, 다른 하나는 지휘용 군용 지프다. 군 전용 번호판과 은색 계급 표시가 차량 외관에 부착되며, 이동 시 군경의 경례가 따라붙는다.

대형 세단은 국내 최고급 차량으로 배정되며, 임무 수행 시 전담 운전병과 함께 동행한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위계 질서와 상징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크다. 지휘용 차량은 실질적인 작전 기동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군용 헬기 활용 가능 – 작전지 방문과 긴급 기동 수단

공식 임무 시 4성 장군은 군용 헬기나 군 항공기를 통해 전국 각지의 부대를 신속히 방문할 수 있다. 육군의 수리온 헬기나 공군 수송기 등이 해당 장비에 포함되며, 사전 일정 승인 및 작전 상황에 따라 즉시 배정된다.

이는 비상상황이나 군 기동 작전 시 지휘관의 신속 대응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최고위 계급에게만 허용된 권한이다. 단, 개인용 항공기처럼 자유로운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철저한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안 관사 제공 – 서울과 계룡대에 위치한 특급 숙소

4성 장군과 그 가족에게는 고급 단독 관사가 제공된다. 서울 인근과 계룡대 등 전략적 위치에 배치된 관사는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하며 외부 노출이 제한된다. 출입은 허가받은 인원으로만 제한되며, 별도 경비 인력이 상주한다.

관사 내에는 각종 생활 편의 시설과 집무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환경이 유지된다. 장군의 대내외 일정 수행과 안보, 가족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다.

연간 억대 보수 – 수당 포함 고소득 보장

4성 장군의 연봉은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연간 보수는 평균 1억 2천만 원 이상에 이른다.
여기에 비공식 활동 및 특별 임무에 따른 활동비와 차량·헬기 운영 예산, 관사 운영 예산 등 간접 지원도 포함되면 실질 수혜액은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는 국방 지휘체계의 핵심을 책임지는 위치라는 점에서 설계된 처우이며, 민간 고위 공직자 수준과 맞먹는 수준의 경제적 보장이다.

복지 항목 – 건강관리부터 자녀 교육까지

4성 장군은 군 병원 VIP 진료 혜택과 종합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또한 장성급 복지 혜택으로 자녀 학비 일부, 외부 교육 지원, 문화·체력 단련비 등이 제공된다.

일부 고위 지휘관은 군 소유 골프장, 체력단련장, 사적 라운지 등의 이용 권한도 갖는다. 군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전 특권 – 예포 19발, 최고위급 국빈 대우

국가의 주요 행사나 외국 고위급 인사 접견 시, 4성 장군은 정해진 의전에 따라 예우받는다. 공식 행사에서는 예포 19발이 발사되며, 외국 방문 시 군사 고문이나 대표단 자격으로 국빈급 의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급 승용차 의전, 헌병 호위, 행사장 전용 좌석 등이 마련되며, 군 내외에서 ‘명실상부한 권위’로 대우받는다.

혜택 감축 논의 – 형평성 문제와 사회 인식 변화

최근 몇 년 사이, 4성 장군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 대한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 전용 차량 운영의 공적 목적 논란, 관사 유지비 문제, 방만한 복지 항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장성 차량을 감축하거나, 관사 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계급 간 형평성 확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비교 대상 – 민간 고위직과의 처우 수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장관급 고위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4성 장군의 처우는 대체로 상위 수준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직무의 책임을 지고 있어, 일반 행정부 고위직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 예산과 지원을 받는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은 단순한 직급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비상시 국가 안보에 대한 결정적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권과 책임 사이의 균형

4성 장군은 단순한 군 고위 간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전략 지휘관이다. 그만큼의 권한과 혜택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이들의 혜택 체계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군 내부의 신뢰와 외부의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혜택’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권력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국방 체계의 균형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