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반대하는 이 ”무기”를 한국은 무시하고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

집속탄이란 무엇인가? — ’악마의 무기‘의 군사적 정의와 인명 피해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수십 개의 자탄(submunition)을 분산시켜 광범위 피해를 입히는 무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되었고, 자탄의 불발률로 인해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크라이나·중동 분쟁에서도 집속탄 사용 사례가 확인되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금지 협약과 우리나라의 미가입 — 왜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나?

2008년 더블린에서 열린 집속탄금지협약은 124개국이 서명했으나, 미국·러시아·이스라엘·폴란드와 함께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속탄 생산·사용·수출에 제약이 없으며, 일부 해외 연기금 및 투자자들은 이를 이유로 우리 방산 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내 생산 체제 전환 —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KDI)’의 역할

한화 및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가 KDI를 통해 집속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은 구리 및 탄약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자탄의 불발률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과거 KDI 지분을 보유했으나 2020년 클러스터폭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분리했으며,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 — 성능과 기술 진보

대한민국은 DPICM(이중목적 자탄) 방식의 155mm 포탄과, 자폭 또는 일정 시간 후 자탄이 파괴되는 self‑destruct 기능을 갖춘 239mm 로켓형 제품을 개발·생산 중입니다.
2023년 국방부에 따르면, 관련 무기는 약 1,865억 원 규모로 생산됐으며, 수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불발률 저감 기술이 포함돼 있습니다.

생산 배경: 전략적 계산 vs 인도주의 논란

한국 방산은 역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최신 무기 도입에 의존했지만,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위해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집속탄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중동·동유럽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집속탄을 ‘더러운 무기’로 보고, 장기적으로 사용과 보유를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들

• 불발 위험: 자탄의 일정 비율은 폭발하지 않아 전장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 금지 협약 탈락: 국제사회는 지뢰금지협약과 달리 대한민국의 미가입을 문제 삼고 투자 제약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개선의 한계: self‑destruct 기술 도입에도, 불발률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망: 수출 확대 vs 국제적 고립 간의 딜레마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국제사회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유럽연기금의 ESG 투자는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관여 기업의 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DI 및 국내 방산기업은 불발률 제로에 가까운 기술 확보와 더불어 국제 협업 또는 규범 재협상의 필요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전략과 윤리가 교차하는 길목에 선 대한민국

집속탄은 군사 전략상 유용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인도주의적 가치를 상실한 무기로 불립니다.
대한민국이 이 무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기술 자립과 수출 전략에 기반한 것이지만, 국제 기준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선, 외교적 설명, 또는 장기적인 대체 무기 개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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