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의 전략적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국제 안보기관들은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 한국도 중국의 ‘심리적 표적국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비핵국가로서의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핵 억지용”이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 간 분열을 유도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핵 증강 현실…“2030년 1000개 돌파 확실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00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 국방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미국(5,125기), 러시아(5,511기)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핵무기 운영에 필요한 3축 체계(지상·해상·공중 운반체)를 거의 완성했다는 점에서 위협 수준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특히 고체연료 기반 이동식 ICBM, 극초음속 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빠르게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무기 증강은 ‘핵전쟁을 위한 무기’라기보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심리적 압박 도구로 전환된 핵무기
허드슨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핵무기 현대화의 전략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무기를 전통적인 전쟁 억지 수단을 넘어, 심리적 압박 및 동맹국 이간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핵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세우기보다, 핵무기 보유 사실만으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전략 결속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필리핀, 일본, 한국을 사례로 들어, 이들 국가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암시적 핵 위협’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핵전력을 통해 미군 개입 가능성을 제한하고, 동시에 지역 국가들이 독자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간접적 영향력 확대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잠재 표적’인가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로서는 북한 핵 위협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중국의 핵 현대화가 가시화되면 한국 역시 잠재적인 표적 국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Nuclear Sharing)와 같은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국은 한국을 명백한 핵 전략 압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한국 내에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론이 공론화되자, 중국 외교부는 이를 비판하며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 핵무기 수용에 동의할 경우,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근한 핵 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필리핀과 일본, 이미 ‘은근한 핵 위협’ 체감 중
필리핀의 경우, 대만 해협 위기 시 주한·주일 미군 기지에 연계된 전력의 지원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필리핀이 미·일·호주 등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핵 공격을 감수하고 일본을 지킬까?”라는 의문을 퍼뜨려, 동맹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 없이 승리하는 법’을 추구한 손자병법의 현대적 응용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핵전력 최소 유지” 주장…그러나 신뢰 부족
중국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NFU(No First Us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최근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핵 전략은 오직 방어적 성격이며,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극초음속 활공체(HGV), SLBM 플랫폼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핵시설 건설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은 ‘최소 억지’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미국은 중국이 “선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한미 확장억제’만으로 충분할까
중국의 핵 전략 강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Extended Deterrence)가 핵심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순환 배치, 전략폭격기 전개, 핵협의그룹(NCG) 설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자체 핵무장 또는 NATO식 핵공유 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단순히 ‘방어’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핵전략 주도권을 위한 외교적·군사적 복합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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