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20년만에 철거…‘심리전’ 포기 배경과 달라진 남북관계의 풍경

남북 경계의 상징, 2004년 확성기 왜 사라졌나

2025년 8월, 국방부는 2004년 이후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 설치해왔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기를 북한 군이 보는 앞에서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한때 냉전·분단의 전형적 상징이었던 확성기 심리전이 역사적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셈이다.
철거 결정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변해버린 통일 국면, 그리고 정부·사회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확성기, 심리전의 심장→대화의 걸림돌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소초·관측소(GP, GOP),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1970~80년대부터 단계별로 설치됐다.
주요 역할은

• 북한군·주민을 상대로 정치 선전, 한국 사회의 발전상, 자유·풍요 등을 홍보
• 각종 정보 전달, 심리 흔들기, 군사적 압박에 활용
  이었다. 한때는 ‘수km 밖에서도 들린다’는 초고출력으로, 북한 체제 입장에선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남북 정상회담, 경제협력, 군사 신뢰구축이 이어지면서, 상호 비방방송 실효성과 효과를 두고 회의론이 확산됐다. 특히 2020년대엔 인터넷·스마트기기·위성방송 등 정보루트가 다양해지며, 지상 확성기만으론 실질적 ‘심리전’ 효과가 옅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북 신뢰회복, 군사 긴장완화가 ‘철거’의 직접 배경

이번 철거 결정의 핵심 계기는 두 가지였다.

1.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 2023년 말 북한이 ‘남북은 적대 국가’임을 천명하고, 사상 유례 없이 대남 선전·비방 방송을 완전 중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 아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고, 물리적 장비까지 걷어내는 ‘화해 시그널’을 내보인 셈이다.
2. 정권 교체·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기조: 정동영 장관은 “냉전의 유물이었던 심리전 방송 폐지와 확성기 철거는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 대화·협상의 새 시대를 열 계기”임을 강조했다.
   군 당국 역시 “실질적 안보태세에 영향 없고, 대신 긴장완화·협상 분위기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공식화했다.

국제정세와 북측 반응, 그리고 남북 간 여론

북한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중지, 관광 허용 등 일련의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했어야 할 일일 뿐” “성의 있는 노력은 아니나, 과거보다 차라리 나아졌다”는 정도로 평가절하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 않겠다”며 차분한 평화정책 지속, 남북 협력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거엔 군사적 압박·심리전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엔 오히려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되는 불필요한 시설”로 변화된 현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2018년 남북 평화모드 당시에도 확성기 방송 잠정중단, 전방 배치 공사 중단이 합의된 바 있다.

확성기 없는 새 풍경,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전환

이제 한반도 경계선을 채우는 건 소음과 선동이 아니라, 긴장완화와 실질적 대화 가능성이다.
확성기 심리전이 역사적 임무를 내려놓게 된 건

• 남북 모두 물리적 선전·비방을 줄이고 체제·사상적 대결이 아닌 실용·실익 기반의 신뢰구축을 더 중시하게 된 신호,
• 직접 대결·도발이 빈번했던 ‘냉전의 유물’이 더 이상 평화시대 남북관계엔 맞지 않는다는 판단
  에서 비롯됐다.

앞으로 실질적 평화·공존을 이루는 데 있어

• 냉전 유산 청산,
• 비물리적 신뢰 장치 확대,
• 남북 정부·사회 사이의 상호존중 문화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불필요한 대결’에서 ‘진짜 신뢰’로

대북 확성기, 2004년 설치한 ‘심리전의 아이콘’이 사라진 건 단순한 장비 철거 그 이상이다. 분단 이후 남북이 반복했던 물리적, 언어적 충돌 대신, 실질적 긴장완화·평화공존의 상징이자 신뢰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더 이상 대결의 소음이 아닌, 조용하지만 꾸준한 협력의 문을 여는 모습,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