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관세 15% 고맙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추가여서 초비상 걸렸다는 일본 정부

🇯🇵 “15%면 괜찮다”…착각에서 시작된 일본의 관세 쇼크

2025년 8월 7일, 일본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상호관세 협정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외교와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가 ‘일괄 15% 상호관세’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세에 ‘추가 15%’가 붙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본산 제품은 유럽산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됐고, “미국이 동맹국 일본을 배려했다”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협상 내용을 오해한 채 미국 측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냈지만, 행정명령 내용이 확인되면서 그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가 믿었던 ‘우대 조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면제 대상’은 유럽뿐…일본은 이중 관세 폭탄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 특별조치’ 대상 국가를 유럽연합(EU)으로 한정했다. 이는 EU와 타결된 상호관세율 15%가 기존보다 낮은 제품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구조다.

그러나 일본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4%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이제는 19%로 높아지며, 사실상 이중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이 기대했던 ‘부담 완화’가 오히려 ‘부담 가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 미국은 문서에 명시된 국가에만 혜택을 부여했고, 일본은 ‘말뿐인 신뢰’만 믿고 실리를 놓쳤다.

💬 “분명히 걱정 말라고 했다”…日 정부의 뒤늦은 당혹감

상황이 급변하자 일본은 부랴부랴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미국 측 고위 인사들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공식 발표에는 일본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외교적 착오였다. 아카자와 장관은 현지 기자들에게 “당시 들었던 내용과 행정명령이 다르다”며 정식 문제 제기 의사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 역시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이미 미국 수입업체에 전달된 조건을 되돌리긴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일본 정부는 ‘확답’이라 믿은 구두 약속에 기대다 실질적 외교적 패착을 안게 됐다.

🔍 신뢰보다 문서가 먼저…‘동맹국 예외’는 없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신뢰한 일본 외교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철저히 문서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쳤고, 일본은 이를 ‘동맹국 배려’로 오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등장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일본이 여전히 ‘가깝고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협상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 패착이었다.

유럽은 치밀하게 문서화된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받아낸 반면, 일본은 비공식 발언만 믿고 체결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두 외교 전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 신뢰가 실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문서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남았다.

🧮 수출업계 충격…“계약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일본 수출업계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의류,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미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 협상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아예 수출 시장을 재조정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일본무역협회는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품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시장 다변화를 시도 중이나,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관세 충격은 기업들의 생산 계획과 수출 전략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친미 외교’의 허상…이제는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동맹국이니 당연히 예외일 것’이라는 일본 외교의 순진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동맹보다 실리를 우선했고, 유럽은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챙겼다. 일본 정부가 외교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더 강경하고 실리 중심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일본이 앞으로 ‘동맹 외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동맹은 전략이지 보장이 아니다. 이제는 일본 외교도 구조적인 실리 중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