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누가 못 받나’ 아직도 논란
지급 대상 90%…상위 10% 컷오프가 최대 쟁점
정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정확히 제외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최종 지급 기준을 논의 중이며, 9월 10일쯤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자산 기준’ 복합 적용 예정
지급 대상 선정에는 건강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활용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 때문에, 단순하게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으면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제외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고액 자산가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사례처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자산+소득’ 복합 컷오프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기준도 도입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불규칙 소득층은 보완책 필요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는 지원 대상을 줄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붙었다. 특히 기간제·일용직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보험료 기준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과거 정책에서 있었던 만큼, 보완 기준도 논의 중이다. 실제 기준 시점(한 달분 보험료 vs. 평균 보험료 등)과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정책 설계에서 중시되고 있다.
2차 쿠폰 정책, 지급 방식·절차 그리고 현장 반응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지류), 선불카드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현장(읍면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엔 방문 신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첫 1차 지급 이후 외식・편의점・생활필수품 매출이 13~20% 늘었다는 실질적 통계가 나오면서, 2차 지급 역시 내수진작 기대감이 크다. 단, 상위 10% 제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부적절히 설정되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FAQ
Q1. 2차 소비쿠폰의 대상은 누구이고, 상위 10% 제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국민 90%가 지급 대상이 되고, 고가 아파트・금융자산 가진 상위 소득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맞벌이・1인 가구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소득 기준 완화,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향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3. 보험료만 기준이면 부유한 자산가가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 자산 기준을 추가해 소득만 높거나 자산만 많은 경우 모두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Q4. 정책 사각지대(소득 불규칙자 등)는 어떻게 보완되나요?
과거 지급기준의 문제점을 참고해 건강보험료 납부기간・평균치 기준, 일용직 등 보완책 마련이 논의 중입니다. 또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 다양한 신청 방법과 방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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