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감축 계획 논란과 발언 철회 배경

2025년 들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나, 미국 국방부와 관련 당국은 공식적으로 감축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 약 4,500명 규모 추가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냈지만, 미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또한 2025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과 미 의회의 움직임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해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기된 감축 논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은 일시적 정치 이벤트나 검토 단계에 불과하며,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및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지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전략적 핵심 요인

미국 국방부 내 최고 정책담당자 중 한 명인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한국을 “아시아 안보의 핵심 주독자(主柱)”라고 표현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동맹국 한국이 없으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기인한다.

•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한국: 한반도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미국과 동맹의 첫 번째 방어선이며, 북한과 중국 견제에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양과 육상의 다양한 군사작전 및 연합훈련에 최적화된 전진 기지 역할을 한다.
• 최첨단 방위 전략의 파트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군사기술과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최신 무기 체계 실사격 훈련, 정보 공유, 연합사 작전 운용에 핵심적이다.
• 주한미군의 다목적 임무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방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 작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중국 및 기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압박을 유지한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얻을 이득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유지에 끼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발언은 정치적 도구 혹은 협상 카드로는 나왔으나 실제 감축 실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국방협력과 주한미군 감축 발표가 거의 사라진 이유

• 미 의회와 정책 결정권자의 견제: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시 한미동맹 균열 및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을 우려해 관련 법안에서 감축 제한 조항들을 삽입, 행정부 단독으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강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과 동맹 현대화 합의: 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현대화 및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미군 자원의 효율적 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내 정치 및 여론 고려: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이 상당하다. 여론과 정치권의 안정적 반응을 고려할 경우 미국도 감축 발표를 공식화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도 한국 없이는 어려운 진짜 이유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국방비 증액 의지: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동맹군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등 고위 인사의 발언은 한국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역할 강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결과다.
• 지역 안보지형 변화와 중국 견제 핵심 전초기지로서의 가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확고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 전략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이며, 미군의 전방 대응 능력을 좌우한다.
• 한미 연합사와 작전 연계성: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미군 전력의 즉각적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정책에 큰 부담이자, 미군의 전략 자원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주한미군 역할과 동맹 지속 강화

미국은 당분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확대, 첨단 무장과 군사기술 협력 육성에 집중해 동맹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병력 감축보다는 역할 전환과 임무 최적화를 추구 중이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전략 조정을 수시로 검토하겠지만,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내 핵심 방어망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무기·정보 협력으로 결속력 강화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단순한 병력 주둔 수준에서 벗어나 첨단 군사기술과 실시간 정보자산을 공유하는 전략 통합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F-35A, F-35B, F-16V 업그레이드 등 최신 전투기 전력과 패트리엇 PAC-3, 사드(THAAD) 같은 다층 방공망을 운영하며, 한국군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감시·정찰·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동북아 전역을 커버하는 실시간 미사일 경보·추적체계를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도 즉각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감시위성, 장거리 레이더, 무인정찰기 자산들이 미군의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와 연계되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 방어 임무를 넘어 세계 수준의 정보‧지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첨단 협력 구조가 공고히 유지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잃게 되는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운용 실험장이자 다국적 군사기술 협력의 중심지로서 가치를 공고히 한 셈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허브 앤 스포크’ 중심에 선 한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호주·필리핀 등 여러 우방을 ‘스포크(지선)’ 역할로 두고, 이를 지탱하는 허브(중심축) 국가를 설정하는데, 최근 그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국이 ▲첨단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능력 ▲지상·해상·공중에 걸친 전천후 작전 역량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췄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이미 한국을 거점으로 한 전력 전개 계획을 다수 운영 중이며, 유사시 한반도에서 출발해 대만 해협·남중국해·필리핀해로 즉각 이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수 준비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