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바로 뿌린다 “단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바로 신청 해보세요

해시태그 2025.08.19 조회수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 지급!

국민 90% 대상의 직접지원 정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규모 직접지원 방안이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8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소득 구간별 매우 세부적, 자산 기준도 병행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국민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월소득 약 502만원 이하
2인 가구: 825만원 이하
3인 가구: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 설정된 수치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10% 소득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 12억원을 넘는 주택(실소유 부동산)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과 별도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고액 자산가’도 제외

복지 사각지대 보완 위한 자산 기준

단순히 소득만 기준으로 삼으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낮은 일부 계층이 대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 시 주택 재산세 과표, 금융소득 등 고액자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고가주택 보유 등으로 자산이 많으면 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의 모의 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구간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소비쿠폰 지급 일정 및 방식

9월 22일부터 시작, 신청방법·사용처 확정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자동 산정한다. 신청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민등록자이며, 본인인증 후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동네마트, 가게, 전통시장, 편의점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오프라인 소매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은 사용 제한된다. 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 지급 배경

내수 진작·민생안정·취약계층 보호

2025년 1차 소비쿠폰 정책이 성공적으로 내수 시장을 촉진한 데 이어, 정부는 2차 쿠폰 지급을 결정했다. 한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역대급 규모로, 예산만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경제 보완, 물가 상승기에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 목표를 추구한다.

정부는 민생 회복쿠폰이 유통·음식·숙박·서비스 산업 등에 추가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GDP 0.3% 포인트 이상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예측했다. 사용 방법, 지급 대상, 제외 항목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홈페이지·국민비서·지자체 홍보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

외국인·재외국민도 지원 대상이 될까?

지급 기준 등 세부사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가능하다. 단, 비자 유형, 체류 요건,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개별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소득 하위 10%’ 제외 이슈와 형평성 논란

부유층 배제, 실질적 복지 강화를 위한 장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실질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됐다. 소득·자산 상위 10% 제외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정부는 복지 재정의 효율적 배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차 지급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2차 대상(210%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저소득층·중산층 모두를 포괄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내수회복·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

쿠폰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일시적 내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물가 진정 및 유통업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대기업 중심 유통업체에는 사용처를 제한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2차 쿠폰 지급 이후 내수 판매 및 서비스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