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종신보험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Q&A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상품
Q.사망보험금 유동화란?
A.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Q. 신청 가능한 상품은?
A.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대상입니다. 이 계약들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 원)은 일차적인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A.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모든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일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전환 특약 등이 없었더라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금전환 특약이 이미 부가된 상품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이므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Q. 신청자격은?
A.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A.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이르면 3분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Q.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A.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Q.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A.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먼저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합니다.
Q.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A.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금액
Q.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합니다. 금액은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 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Q.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A.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불가하며, 일부 사망보험금은 필수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Q.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A.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습니다.
Q.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A. 받은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수령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A. 고객의 선택에 따라 수령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원하는 현물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물 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닌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별로 현물 서비스 운영 여부 및 내용은 다르므로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Q.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 시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A.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므로, 유동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 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A. 유동화 금액은 유동화 비율에 따라 감액된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수령 시점별 현재가치 할인 효과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A.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청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 기간이 증가해 적립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적립액이 커져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Q.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이율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A.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이율(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고, 소비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는 이 적립액을 활용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적립액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유동화 금액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사망보험금 금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정이율이 낮았던 보험상품을 보유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적립액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금액을 유동화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 관련
Q.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지?
A.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실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증액)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Q. 유동화 지급 기간에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Q.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의 차이점은?
A. 기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이 없어집니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망보장이 일부 유지됩니다. 아울러 추가 사업비 수취가 없으며 서비스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유동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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