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폐연료봉, 핵탄두 원료로 전환 가능하다
한국은 월성 원전의 33만6천 다발 이상의 폐연료봉을 건식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며, 이를 재처리할 경우 2만6천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약 4,330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한국이 핵탄두 제작을 기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퍼거슨 보고서, “2년 안에 100기 핵탄두 생산” 가능성
Pulitzer Center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처리 공장만 지을 수 있다면 한국도 4~6개월 내에 공장을 완공하고, 2년 내에 100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기술력, 인프라, 인력 등 잠재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핵무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일부 충족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 지지’ 의사 보여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 70% 이상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핵우산에 대한 불안과 북한 핵 위협, 그리고 한미동맹의 한계에 대한 불신 속에서 자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중임을 의미한다.
한미안보조약조차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로는 어렵다 수년 걸리고 국제 제재 직면할 것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핵재처리나 농축시설이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순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제 시스템, 시험 능력까지 확보하기 위해선 초기 1~2기의 설치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 기술적 역량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억지력 강화 가능성도, 하지만 위험도 크다
핵무장은 한편으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완전한 상호확증파괴 능력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동북아 군비경쟁, NPT 붕괴, 한미 동맹 훼손, 그리고 국내 반핵 여론과 외교적 고립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검토해야 할 것은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국제적 책임과 전략적 평형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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