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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관이 “한국인 억류 시키고” 범죄 행위로 처벌 시킨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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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민단속 현장, 한미 경제협력의 충격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 포함 475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단속 현장에 투입된 요원만 500여 명에 달하며, 일부 한국인 노동자들은 아이언 케이블타이와 쇠사슬로 결박되어 교정시설에 구금됐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불법 이민자 단속 원칙이 되살아난 대표적 사례다.


투자와 환영, 갑작스러운 단속의 이면

해당 공장은 미국에서도 기대가 큰 한미 협력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조지아주 정부가 최대 경제 개발 사업으로 치켜세웠고, 8,5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됐다. 그럼에도 이번 단속은 “단기 비자(B1, ESTA)로 입국한 협력사·하청업체 한국인 직원들이 현지 노동자로 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민 당국은 미국 노동법상 취업이 금지된 비자 유형을 무자료 취업으로 간주했다.


본질, 고질적인 하청 구조와 고용 갈등

단속 대상의 대부분은 현대차, LG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하청 및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현지 분석에서는 미국 노조와 지역사회 내 ‘한국 기업이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일부 시민단체는 “다단계 하청을 통해 대형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책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경 메시지와 미국 정부의 입장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근로자는 반드시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확실성 없는 법 집행이야말로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본보기라고 밝혔다. 출국명령을 무시한 인원은 추방되며, 일부는 관련 범죄 혐의까지 적용한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강한 신호로 평가된다.


외교 대응과 현지 혼란, 한미 투자 긴장 고조

한국 정부는 단속 직후 영사 면담과 자진출국 방식 협상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상당수 구금자는 출국 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고, 실제로 현장 노동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모두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 내 투자와 생산기지 확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늘고 있으며, 현지에서 노조·지역사회와의 관계, 노동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제도적 변화와 미래 투자 전략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노동·이민·고용 규정 준수에 더 많은 자원과 사전관리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규모 단속과 투명한 법 집행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지 고용·협력 관계와 행정 리스크가 투자 조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은 더 엄격한 법률·행정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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