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10살 어린 아내랑 결혼해도" 애기 낳지 못해서 결국 시험관 2세 준비 중인 유명 방송인
  • "국무총리한테 호텔 밥 먹는 거 뭐라 했다가" 바로 고소 당한 여자 가수
  • "축의금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받아서" 진지하게 결혼 한 번 더 고민했다는 남자 연예인
  • 첫 애인한테 천만원 빌려줬지만 "돈 안갚고 1주일만에" 도망쳤다고 고백한 여배우
  • PNT 베르베린 500 AMPK 대사 활성화 위한 30대 남성의 몸부림
  • 기부 좀 그만 하라고 했더니 "20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기부 해버린" 초부자 연예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부드럽고 진한 한 그릇, 깊은 여운을 남기는 우동 맛집 5
  •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속을 풀어주는 깊은 국물 한 그릇, 든든하게 시작하는 해장국 맛집 5
  •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국물 한 숟갈에 담긴 온기, 집밥처럼 편안한 찌개 맛집 5
  •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보글보글 끓는 깊은 맛, 풍성함이 가득한 전골 맛집 5
  •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개봉한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상영하며 한국에서 조용히 흥행중인 日 영화
  •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1위 주연으로 데뷔해 대박난 신인 배우
  •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다음주 방영인데…출연배우들 비주얼 때문에 벌써 시청률 1위라는 드라마
  •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
    최고 시청률 9%에 1위 기록하며 종영한 한국 MZ세대들의 인생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