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출범 이후 최저인 26%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30일 아사히 신문은 28일과 29일 전국 3075명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긍정평가를 한 사람은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2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연이은 증세로 국민의 부담을 늘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돈뿌리기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수입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세 등에 대해 일정금액인 4만엔씩을 감세하는 방식 추진에 대해서는 56%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그 이유로는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일뿐 그를 뛰어넘는 증세로 인해 국민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꼽혔다.
해당 환원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 7만엔(한화 약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8%였다. 이에 대해 “증세 수입으로 인한 환원은 세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환원책 발표의 뒤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민 보험료를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인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연간 2만엔(한화 약 20만원)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정기 부회에서 국민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고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2만엔을 인상, 연간 89만엔(한화 약 890만원)을 징수하는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증세수입을 환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보험료 인상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것에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평균나이도 길어진 만큼 고령자들도 일을 계속하고 세금과 보험비의 부담을 더욱 져야 한다”며 “실리 없는 저소득층에게 돈뿌리기를 그만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세대간, 소득간 편가르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