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화)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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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화) 부동산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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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09:110 읽음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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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1. 내년 초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시작… 폐지 법안, 무산 위기
–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폐기될 위기… 여야가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워지면서 내년 초부터 개정안 적용 대상 단지가 나와 최종 무산 땐 시장 혼란이 클 전망
–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 차를 좁힐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또는 내달 5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해
– 만약 남은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총선 정국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66곳, 4만4,000여 가구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
–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최초 입주 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 실거주 기간만 채우도록 하는 대안 법안을 제안… 야당은 분상제 아파트를 샀으니 실거주는 당연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다른 이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이유

2. “서울에 분양가 6억짜리가 어디 있다고”…연 2% 주담대 ‘그림의 떡’
–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기로 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분양가 6억원 이하와 국민 평형 이하 주택, 중도금 대출 제외 등 조건이 만만치 않아 희망 고문이라는 지적
–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한 전용 85㎡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665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7.16%인 1193가구로 확인돼
–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 업계에선 서울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 물량 비중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
–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가 상승까지 더해졌다며 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서울의 6억원 이하 분양 물량은 한 자릿수 비율일 것이라고 진단

3. “주택가격 2024년엔 오른다”…’상승전망’, ‘하락전망’ 역전
–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 ‘상승’을 예측한 사람이 ‘하락’을 예측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만
– 부동산R114가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응답이 더 많았지만(하락 35%, 상승 24%) 이번 조사에서 상황이 역전(상승 30%, 하락 25%)
– 이처럼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 다만 보합에 대한 전망이 10명 중 4~5명 수준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해 상승과 하락 의견 자체는 직전 조사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 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 소비자들은 2024년 상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9.71%)’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7.31%)’ 등을 선택해

4.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8248명, LH 매입은 0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올 6월부터 8248명을 피해자로 결정… 연말까지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서울(25.5%)에 가장 많았고, 인천(22%)과 경기(18.8%)를 합하면 수도권에 66.3%가 집중
– LH가 세입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사례는 아직 없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한을 활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LH가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어
– 이달 10일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협의 신청은 총 130건이 접수… LH는 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을 조사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

5. 지역주택조합, 자금난에 경매 내몰려… 돈 떼일 위험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504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한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했고, 사업 진행 중이라도 탈퇴를 원하면 기존에 낸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내세웠지만, 조합은 180도로 돌변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며 조합원 일부가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인당 평균 6000만 원에 달해
– 법원도 조합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정작 건설사 등에서 끌어올 돈이 없어 조합이 보유했던 땅마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
–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주택·상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가 총 161건으로 나타나… 주택 경기가 얼어붙고 사업 자금을 대는 건설사까지 도산하며 지역주택조합 현장 분위기는 고꾸라지고 있는 분위기

오늘의 건설 뉴스

1. 상계주공5 재건축 표류하나…GS건설 시공 계약 해지
–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취소돼… 업계에 따르면 노원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25일 소유주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의 선정을 취소하기로 해
– GS건설이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약 650만원으로, 10% 인상 우려가 나오기도 해… 또 일부 소유주들이 48개월의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 하지만 단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등하교 시간에 공사가 불가능하고, 인근 단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일부 소유주들은 인천 검단신도시 사태 이후 시공사에 대한 불만도 느끼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 앞서 이 단지는 기존 소유주가 국민 평형인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5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적지 않은 가구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 내년 건설업 외국인 쿼터 역대 최대 규모…올해보다 86.3% 늘어
– 내년 건설업계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6000명의 외국인력이 도입… 정부는 외국인 쿼터확대가 건설업의 인력가뭄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 정부는 내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전문성이 필요 없는 E-9 비자 외국인 쿼터를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총 16만5000명으로 확정… 건설업에는 올해보다 2780명(86.3%) 많은 총 6000명의 외국인 쿼터가 배정
– 건설업계는 외국인력의 도입확대가 건설현장의 일손 부족 현상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총 인력수요는 155만1000명인데 내국인력 공급은 138만2000명으로 16만9000명이 부족
– 노동계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건설업계는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만큼 국내 근로자들의 업무는 침범하지 않다고 분석

3.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vs. 유예…건설업계는 ‘한숨만’
–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깊어져… 정부 여당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을 점치긴 힘든 실정
– 중소건설사들은 아직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만큼 전면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구… 대내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 여당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및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영세 기업 실정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