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초등생 딱밤 때렸다가 법정 선 교사…法 ‘무죄’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수업 중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당시 B양이 머리를 1회 쳤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을 상대로 머리를 치거나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딱밤을 맞은 사실을 말했다. 이후 A교사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30대 남자 활력충전! 고함량 미네랄영양제 뉴트원 멀티비타민 후기
  • "아내의 엄청난 재력 때문에" 더 이상 개그 못 한다는 남자 개그맨
  • "갈 곳 없는 연예인들 전부 모아서" 톱스타로 만들어 줬다는 프로그램
  • 혼인 신고하러 갔다가 "이름이 3개로 잘못 적혀서 구청 직원도 놀랐다는" 유명 가수
  • "15년 전부터 팬이라고 했다가" 스토커로 오해 받고 결혼한 남자 개그맨
  • 엄마라고 소개했는데 "신세계 회장님이라며 모두 고개 숙였다는" 여자 가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은이들로 가득한 요즘 가장 뜨는 곳, 핫플 맛집 5
    젊은이들로 가득한 요즘 가장 뜨는 곳, 핫플 맛집 5
  •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도둑 총출동, 반찬 맛집 5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도둑 총출동, 반찬 맛집 5
  • 부드러운 단짠 보양식, 기력 보충 한 점, 장어 맛집 5
    부드러운 단짠 보양식, 기력 보충 한 점, 장어 맛집 5
  • 고소함이 입안 가득, 오리고기 맛집 5선
    고소함이 입안 가득, 오리고기 맛집 5선
  •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실물이 아름다운 여배우 10위에서 1위 TOP 10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실물이 아름다운 여배우 10위에서 1위 TOP 10
  •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했다? 세계 1위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TMI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했다? 세계 1위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TMI
  • 고액 대출 받으려고 은행간 투기꾼이 경악한 이유…정부의 예상못한 반격
    고액 대출 받으려고 은행간 투기꾼이 경악한 이유…정부의 예상못한 반격
  • 드디어 마지막 시즌…세계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 3’의 관전포인트
    드디어 마지막 시즌…세계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 3’의 관전포인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은이들로 가득한 요즘 가장 뜨는 곳, 핫플 맛집 5
    젊은이들로 가득한 요즘 가장 뜨는 곳, 핫플 맛집 5
  •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도둑 총출동, 반찬 맛집 5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도둑 총출동, 반찬 맛집 5
  • 부드러운 단짠 보양식, 기력 보충 한 점, 장어 맛집 5
    부드러운 단짠 보양식, 기력 보충 한 점, 장어 맛집 5
  • 고소함이 입안 가득, 오리고기 맛집 5선
    고소함이 입안 가득, 오리고기 맛집 5선
  •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실물이 아름다운 여배우 10위에서 1위 TOP 10
    연예부 기자들이 뽑은 실물이 아름다운 여배우 10위에서 1위 TOP 10
  •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했다? 세계 1위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TMI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했다? 세계 1위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TMI
  • 고액 대출 받으려고 은행간 투기꾼이 경악한 이유…정부의 예상못한 반격
    고액 대출 받으려고 은행간 투기꾼이 경악한 이유…정부의 예상못한 반격
  • 드디어 마지막 시즌…세계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 3’의 관전포인트
    드디어 마지막 시즌…세계 1위 드라마 ‘오징어 게임 3’의 관전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