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공정위,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이하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아시아 전경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아시아 전경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2018년 5월 31일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천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시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수료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만, 아시아가 미지급한 3억3천백만 원 중 일부는 아시아의 손해액(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 위반이 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은 제외하였다.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사진출처=주식회사 아시아 누리집

이에 대해 아시아 측은 해당 전선이 국제표준규격(ISO)에 의해 제조되는 규격품이므로 하도급법 적용이 불가하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료 사용)에 따라 정당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 행위 등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규격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특정 규격을 지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공(제조)해 납품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심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KF-21 보라매 7기 동시 '이것'까지 한다"는 소문에 줄 서고 있는 구매국들
  • 주사가 아닌 먹는 비만제 임상 통과에 관련주 상승!
  • "미국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핵잠수함" 이미 완성됐다?
  • "라팔과 J-10을 제치고 'KF-21' 무려 40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이 나라'의 공
  • 무대 위 '발라드 여신'은 어디로? 40세 새댁의 귀여움 폭발한 여름 꾸안꾸룩
  • 그녀가 입으면 다르다…'흰 티+롱스커트' 조합으로 '힙스터' 감성 완성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7년전 무한도전이 몽골에서 장난삼아 심던 나무의 현재 대반전 근황
    17년전 무한도전이 몽골에서 장난삼아 심던 나무의 현재 대반전 근황
  • 가수 활동으로 번 거액의 돈을 北에 있는 가족을 구하는데 쓴 아이돌 스타
    가수 활동으로 번 거액의 돈을 北에 있는 가족을 구하는데 쓴 아이돌 스타
  • 김건희가 옥중의 尹에게 꼭 배우라고 전달한 이재명의 ‘이 능력’
    김건희가 옥중의 尹에게 꼭 배우라고 전달한 이재명의 ‘이 능력’
  • 푸틴의 31살 연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 여성의 수상스러운 행보
    푸틴의 31살 연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 여성의 수상스러운 행보
  • 김건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서 진보진영서 욕먹는 진보 언론인
    김건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서 진보진영서 욕먹는 진보 언론인
  •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를 본 미모의 여대생의 근황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를 본 미모의 여대생의 근황
  • “무게 4톤 탱크급 덩치” 1.6억 사이버트럭 드디어 출시… 국내 1호 차주는?
    “무게 4톤 탱크급 덩치” 1.6억 사이버트럭 드디어 출시… 국내 1호 차주는?
  • “출시 되면 아반떼 망한다고?” 1,500만 원대 미친 가성비 중형 세단 공개
    “출시 되면 아반떼 망한다고?” 1,500만 원대 미친 가성비 중형 세단 공개
  • “요즘엔 벤츠보다 아우디지” 돈 잘 버는 아빠들이 다시 찾는 이유
    “요즘엔 벤츠보다 아우디지” 돈 잘 버는 아빠들이 다시 찾는 이유
  • “내수 차별 너무하네” 해외선 디젤 트럭 활발… 국내도 출시해줘라!
    “내수 차별 너무하네” 해외선 디젤 트럭 활발… 국내도 출시해줘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7년전 무한도전이 몽골에서 장난삼아 심던 나무의 현재 대반전 근황
    17년전 무한도전이 몽골에서 장난삼아 심던 나무의 현재 대반전 근황
  • 가수 활동으로 번 거액의 돈을 北에 있는 가족을 구하는데 쓴 아이돌 스타
    가수 활동으로 번 거액의 돈을 北에 있는 가족을 구하는데 쓴 아이돌 스타
  • 김건희가 옥중의 尹에게 꼭 배우라고 전달한 이재명의 ‘이 능력’
    김건희가 옥중의 尹에게 꼭 배우라고 전달한 이재명의 ‘이 능력’
  • 푸틴의 31살 연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 여성의 수상스러운 행보
    푸틴의 31살 연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 여성의 수상스러운 행보
  • 김건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서 진보진영서 욕먹는 진보 언론인
    김건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서 진보진영서 욕먹는 진보 언론인
  •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를 본 미모의 여대생의 근황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를 본 미모의 여대생의 근황
  • “무게 4톤 탱크급 덩치” 1.6억 사이버트럭 드디어 출시… 국내 1호 차주는?
    “무게 4톤 탱크급 덩치” 1.6억 사이버트럭 드디어 출시… 국내 1호 차주는?
  • “출시 되면 아반떼 망한다고?” 1,500만 원대 미친 가성비 중형 세단 공개
    “출시 되면 아반떼 망한다고?” 1,500만 원대 미친 가성비 중형 세단 공개
  • “요즘엔 벤츠보다 아우디지” 돈 잘 버는 아빠들이 다시 찾는 이유
    “요즘엔 벤츠보다 아우디지” 돈 잘 버는 아빠들이 다시 찾는 이유
  • “내수 차별 너무하네” 해외선 디젤 트럭 활발… 국내도 출시해줘라!
    “내수 차별 너무하네” 해외선 디젤 트럭 활발… 국내도 출시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