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총성 소리도 울렸다'' 최전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육군 하사
  • 한국 여권 위조사례가 급증하자 ''외국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되면서 ''곧 사라진다는'' 2개의 저가항공사
  • 세계 최강인 ''한국의 K-9 자주포'' 장전부터 발사하는 내부 모습 공개
  • ''한 발에 20억'' 콜롬비아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자랑한 이 '무기'
  •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쏜다'' 적진을, 벌집으로 만드는 이 '부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