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주요조사 사례로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주요조사 사례로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 인포그래픽=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다.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다.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사례 인포그래픽=국세청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사례 인포그래픽=국세청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자신의 아이 셋을 출산한 16살 연하 여친과 결혼하지 않고 잘 지내는 배우
  • 찢어지게 가난한 엑스트라에서 지금은 자산 2,500억원의 부자된 배우
  • 방영 2회만에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적수가 없는 신작 드라마
  • 연예인들이 수천만 원 계약금 넣고 기다린다는 벤틀리 신형 자동차
  • 실제 방탄도 된다는 1억짜리 사이버트럭에 ''기관총을 쏘면'' 생기는 일
  • 50년 어부가 잡히면 그냥 버리는 ''이 생선'' 절대 날로 먹지마세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함 속에 숨은 촉촉함, 식감으로 완성된 겉바속촉 맛집 5
    바삭함 속에 숨은 촉촉함, 식감으로 완성된 겉바속촉 맛집 5
  • 입안 가득 짜릿한 밸런스, 중독성 강한 단짠 맛집 5
    입안 가득 짜릿한 밸런스, 중독성 강한 단짠 맛집 5
  • 맑고 깊은 국물의 정석, 속을 달래주는 곰탕 맛집 5
    맑고 깊은 국물의 정석, 속을 달래주는 곰탕 맛집 5
  • 부드러운 육즙의 풍미, 한 점이 특별한 생갈비 맛집 5
    부드러운 육즙의 풍미, 한 점이 특별한 생갈비 맛집 5
  •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오징어 게임:아메리카’는 어떤 내용일까?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오징어 게임:아메리카’는 어떤 내용일까?
  • 목구멍의 가래를 시원하게 없애는 방법
    목구멍의 가래를 시원하게 없애는 방법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폭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폭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곳’
  • 개봉 3일만에 20만명 돌파하며, 올해 최다 관객 동원할것 같은 ‘이 영화’
    개봉 3일만에 20만명 돌파하며, 올해 최다 관객 동원할것 같은 ‘이 영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함 속에 숨은 촉촉함, 식감으로 완성된 겉바속촉 맛집 5
    바삭함 속에 숨은 촉촉함, 식감으로 완성된 겉바속촉 맛집 5
  • 입안 가득 짜릿한 밸런스, 중독성 강한 단짠 맛집 5
    입안 가득 짜릿한 밸런스, 중독성 강한 단짠 맛집 5
  • 맑고 깊은 국물의 정석, 속을 달래주는 곰탕 맛집 5
    맑고 깊은 국물의 정석, 속을 달래주는 곰탕 맛집 5
  • 부드러운 육즙의 풍미, 한 점이 특별한 생갈비 맛집 5
    부드러운 육즙의 풍미, 한 점이 특별한 생갈비 맛집 5
  •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오징어 게임:아메리카’는 어떤 내용일까?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오징어 게임:아메리카’는 어떤 내용일까?
  • 목구멍의 가래를 시원하게 없애는 방법
    목구멍의 가래를 시원하게 없애는 방법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폭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만 폭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곳’
  • 개봉 3일만에 20만명 돌파하며, 올해 최다 관객 동원할것 같은 ‘이 영화’
    개봉 3일만에 20만명 돌파하며, 올해 최다 관객 동원할것 같은 ‘이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