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이 1/3 이상일 것 등이다.

이중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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