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도 지표를 개발해 위험 통학로를 개선하고,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구축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업에 총 6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의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 추진계획 분야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이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과제로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해당 개선안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총 200억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지원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며,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환경안전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늘린다.
여기에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운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하고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앞으로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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