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출산·육아’ 민폐 취급 여전…일터가 변해야 출생률 바뀐다”

투데이신문 조회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49%는 이미 존재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렇듯 제도와 현실이 극으로 치닫는 문제를 외면하고 그럴듯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봤자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작금의 현실 타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49%) 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4%,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6.6%다. 특히 비정규직(58%),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62.5%), 5인 미만(61.6%), 52시간 초과 근로(62.4%), 월 150만 원 미만(58.4%) 등 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 등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절반”이라며 “국가를 소멸에서 구하는 선택,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을 한 직장인들은 스스로가 직장에서 소멸될 위험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 등을 못 쓰게 하고 썼다고 돈을 안 주고, 승진을 안 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런데 지난 5년간 신고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6.8%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의 모·부성보호제도를 단단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도를 뒷받침하고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 TBS교통방송 결국 해체 수순 밟나…서울시의회, 오세훈 ‘요청’ 거절
  • 국민의힘 3040 모임 ‘첫목회’ 100% 전당대회 룰 당심·민심 각 50% 요구
  • 민주, 尹 민정수석실 신설에 “가족 사법리스크 구하는데 골몰할 것” 비판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민생·개혁입법 추진…과감히 일 할 것”
  • KDDX 사업 둘러싼 잇단 잡음…한화오션·HD현대重 갈등 격화
  •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투데이신문
    CP-2022-0036@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소득 높을수록 돈을 더 안 쓰는 이유!
    • 5월 국내 여행지 추천, 폭삭 속았수다 청보리밭처럼 로맨틱한 한국 여행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튤립 축제와 함께하는 낭만적인 4월 해외 여행지 추천
    • 장흥군, 2만여평 대지위에서 펼쳐지는 튤립축제...하늘빛수목원 튤립축제 개막
    • 피규어샵 TOP 4 도쿄 아키하바라에 간 것 같은 서울 갈만한 곳 추천
    •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안되는 물품 5가지(일본 여행 꿀팁 2025ver.)

    당신을 위한 인기글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도 별 수 없네..” 결국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싹 바뀐다! – 서울모빌리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