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노인 장애인’ 비율 첫 절반 넘겨…요구 1위는 소득보장

투데이신문 2024.05.08 조회수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결의대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복지 예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첫 절반을 넘겼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장애인 8000명대상 방문·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지난 2020년 49.9%에 비해 4.4%p 상승했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지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지난 2020년 2.31명과 비교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총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지난 2022년 12월 기준)과 비교해 약 4.3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 특성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지난 2020년 33.7% 대비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지난 2020년 18.2%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 4.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한 적있는 장애인도 8.9%였다. 지난 2020년 11.1%과 비교해 하락했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측정됐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지난 2020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32.4%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로는 이동불편(36.5%), 경제적 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순이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건강서비스로 응답자들은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을 꼽았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원 및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지난 2020년 32.1%에서 3.2%p 늘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지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3.9점), 결혼생활(3.9점), 살고 있는 곳(3.8점)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건강상태(2.9점), 한 달 수입(3.0점), 여가활동(3.1점)은 낮은 점수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지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응답자들은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66.8%), ‘하고 싶지 않아서’(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8.5%) 등을 지목했다.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전체 인구 33.0%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체 인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 46.0%, ‘하’로 인식하는 답변이 41.1%로, 각각 전체 인구 ‘중하’ 38.3%, ‘하’ 35.4%보다 높았다. 이와 반면 ‘상’,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0.4%, 12.6%로, 전체 인구 ‘상’ 3.0%, ‘중상’ 23.3%보다 낮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지난 2022년 4분기 기준)과 비교하면 각각 63.3%, 66.9% 수준이었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지난 2020년 29.5% 대비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 49.6%, 자영업 25.3%, 정부 및 관련 기관 7.4%,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작업장·표준사업장 3.8% 등이다.

이들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은 감소한 반면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며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