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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하이브에 고발당한 민희진,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될지에 대해 법조계는 이런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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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국내 최대 음원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2024.4.25) ⓒ뉴스1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2024.4.25) ⓒ뉴스1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대사자 중 한 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또한,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룹 '뉴진스' ⓒ뉴스1
그룹 ‘뉴진스’ ⓒ뉴스1

법조계 측 의견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 대표의 계획이 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어도어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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