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한국기업 위조상품 11조원 전 세계 유통…수출액의 1.5%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image_8032829451720069671525.jpg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이미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국제적(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ㆍ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먹고 남은 '수박' 이렇게 보관하면 큰일!? 세균 200배 증가합니다~
  • 고단백그릭요거트 추천 매일유업과 함께하는 상쾌한 일상
  • 시모네타 홍대 조용한 바 칵테일 술집 리뷰
  • 코로나 재유행 소식에 관련기업 상승!
  • 술 먹으면 연기가 잘돼서 ''촬영장에 매일 술 냄새 풍긴다는'' 탑 여배우
  • 김치찌개에 "이 재료" 넣으면 수명이 7년 줄어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콤달콤 중독성 있는 매력, 전국 떡볶이 맛집 5곳
    매콤달콤 중독성 있는 매력, 전국 떡볶이 맛집 5곳
  • 한 입 가득 정성과 풍미를 담은, 전국 만두 맛집 5곳
    한 입 가득 정성과 풍미를 담은, 전국 만두 맛집 5곳
  • 달콤함으로 채우는 하루의 여백, 전국 디저트 맛집 5곳
    달콤함으로 채우는 하루의 여백, 전국 디저트 맛집 5곳
  • 갓 구운 향기 가득한 한입의 행복, 전국 베이커리 맛집 5곳
    갓 구운 향기 가득한 한입의 행복, 전국 베이커리 맛집 5곳
  • “이준석 싫어해요?” 라고 묻자 유시민이 빛의 속도로 한 말
    “이준석 싫어해요?” 라고 묻자 유시민이 빛의 속도로 한 말
  • “룸살롱 안 가본 사람 없다” 이준석 캠프에 큰 악재 터졌다!
    “룸살롱 안 가본 사람 없다” 이준석 캠프에 큰 악재 터졌다!
  • 현재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현재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 손흥민이 우승후 태극기를 걸친 감동적인 이유
    손흥민이 우승후 태극기를 걸친 감동적인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매콤달콤 중독성 있는 매력, 전국 떡볶이 맛집 5곳
    매콤달콤 중독성 있는 매력, 전국 떡볶이 맛집 5곳
  • 한 입 가득 정성과 풍미를 담은, 전국 만두 맛집 5곳
    한 입 가득 정성과 풍미를 담은, 전국 만두 맛집 5곳
  • 달콤함으로 채우는 하루의 여백, 전국 디저트 맛집 5곳
    달콤함으로 채우는 하루의 여백, 전국 디저트 맛집 5곳
  • 갓 구운 향기 가득한 한입의 행복, 전국 베이커리 맛집 5곳
    갓 구운 향기 가득한 한입의 행복, 전국 베이커리 맛집 5곳
  • “이준석 싫어해요?” 라고 묻자 유시민이 빛의 속도로 한 말
    “이준석 싫어해요?” 라고 묻자 유시민이 빛의 속도로 한 말
  • “룸살롱 안 가본 사람 없다” 이준석 캠프에 큰 악재 터졌다!
    “룸살롱 안 가본 사람 없다” 이준석 캠프에 큰 악재 터졌다!
  • 현재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현재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 손흥민이 우승후 태극기를 걸친 감동적인 이유
    손흥민이 우승후 태극기를 걸친 감동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