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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올리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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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9600여건으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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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주시청 제공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제공하던 지역화폐 규모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늘리자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04명보다 35.5% 늘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했던 파주시는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이 반납할 경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65∼74세가 반납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율이 급증하는 75세 이상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파주시의 실험을 눈여겨 볼 만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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