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제헌절인 17일, 여야의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제헌절을 맞이해 내놓은 메시지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두고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은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특히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정치 파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헌절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난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22대 국회는 ‘개원식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 회장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76회 제헌절을 맞이해 헌정회장으로서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개원식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국회는 탄핵과 특검을 휘두르고 있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맞대응한다”며 “최근에는 국무위원‧판사‧검사에 이르기까지 탄핵이 난무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 이제 충돌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와중에 코로나 이후 극도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국민들은 지쳐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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