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36주 낙태 영상 게시자 찾기 위해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Screenshot 2024-07-22 at 15.31.38.JPG
국가수사본부. 사진=위메이크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한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Screenshot 2024-07-22 at 15.31.50.JPG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한편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4조)은 그러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전세계가 30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10분만에 해결해버린 한국의 기술력
  • 중국이 한국의 구축함을 베껴서 만들었지만 "성능은 하늘과 땅차이" 결국 망신당했다
  • "한국은 한반도 자체가 극한 훈련장" 전세계가 놀란 한국군의 훈련과 전투력
  • "한국이 거짓말 했다?" 중동에 수출한 무기의 스펙이 공식 발표와 다르자 들통난 숨겨진 진실
  • "이건 화물차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정체
  •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 한국이 새로운 개념을 첫 공개한 '이 무기' 북한군은 피할수도 없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서울 강남에서도 1개 1000원인데…부산서 1개 3000원에 파는 서민음식
    서울 강남에서도 1개 1000원인데…부산서 1개 3000원에 파는 서민음식
  • 尹 재임시절 대통령실에 매주 1톤 탑차가 배달한 尹이 좋아한 ‘이것’들
    尹 재임시절 대통령실에 매주 1톤 탑차가 배달한 尹이 좋아한 ‘이것’들
  • 고깃집 알바하다 스카웃 되어 아시아 최고의 치어리더된 한국 여고생
    고깃집 알바하다 스카웃 되어 아시아 최고의 치어리더된 한국 여고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대한민국 지명수배 1번인 17년 째 잡히지 않은 이 남자의 정체와 행방
  • 서울 강남에서도 1개 1000원인데…부산서 1개 3000원에 파는 서민음식
    서울 강남에서도 1개 1000원인데…부산서 1개 3000원에 파는 서민음식
  • 尹 재임시절 대통령실에 매주 1톤 탑차가 배달한 尹이 좋아한 ‘이것’들
    尹 재임시절 대통령실에 매주 1톤 탑차가 배달한 尹이 좋아한 ‘이것’들
  • 고깃집 알바하다 스카웃 되어 아시아 최고의 치어리더된 한국 여고생
    고깃집 알바하다 스카웃 되어 아시아 최고의 치어리더된 한국 여고생
  •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드디어 돌아온 다마스” 터보 엔진에 4륜 구동까지 갖췄다!
  •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레이·캐스퍼 합쳐놨네!” 1천만 원대 SUV 스타일 경차 화제
  •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제네시스가 틀렸다!” 정반대 행보… 후륜 스포츠 세단 Q50 부활 확정
  •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
    “택배기사에 통행료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갑질… 논란 일자 결국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