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세)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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