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역에 ”무단 구조물 설치해 놓고” 조사선 다가오자 무기로 위협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조사 나선 한국 조사선

2025년 2월 26일,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임시조치수역(PMZ) 내의 중국 구조물 근처로 접근했다. 이 구조물은 한국 정부가 불법 설치물로 간주하고 있는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한중 간의 해양 경계가 불분명한 수역으로,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는 구역이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어업용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무장 해경 함정·고무보트 5척 동원한 위협 작전

온누리호의 접근 직후, 중국은 해경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 등 총 5척을 현장에 투입해 한국 조사선을 포위했다. 특히 고무보트를 탄 중국 인원 중 일부가 흉기를 휘두르며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한국 측은 즉시 대응했으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사를 중단하고 2시간가량 대치 끝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 침해 vs. 불법 설치물 정당화

한국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국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해양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근해의 정당한 시설이라며 한국 조사 활동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구조물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뿐 아니라, 해양 주권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되는 중국 위협, 반복되는 서해 긴장

이번 사태는 서해에서 반복되어온 중국 측의 위협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구조물 설치와 중국 해경함의 접근 빈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조사선·어선과의 물리적 충돌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잠정조치수역(PMZ)이라는 애매한 경계 구역이 오히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허용하는 틈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응 강화와 국제 연대 필요성

한국은 구조물 모니터링 플랫폼 설치, 조사선 호위 강화, 외교 채널을 통한 경고 전달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경과 해군의 공조 작전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 해양 행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전략적 분수령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해양 안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사안이다. 중국은 구조물 설치를 통해 실질적 해양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향후 남중국해와 유사한 패턴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해양 주권을 명확히 수호하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정교한 외교·군사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점점 강화되는 서해의 전략 경계선

온누리호 사건은 서해가 단순한 어업 수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중국은 점진적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으로의 대응이 향후 수년 간 서해 질서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해양 주권 수호와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적 균형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