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 제재 뚫고 제3세계 무기 거래로 돈 쓸어 담는 실상

“제재의 장막 밖에서” 북한, 무기 거래의 그림자 네트워크

2025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는 기색이 없다. 가장 극명한 예가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막대한 외화 수입이다.

대표적 사례는 아프리카 우간다와의 협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공개된 사진 자료와 현지 경찰 당국자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우간다 경찰 특공대에 직접 군사훈련·기술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2013년 북한 인민보안부 리성철 국장과 우간다 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훈련지원 협정에 서명했다.

우간다 정부는 무기 자체나 장비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훈련소 및 기술지원 현장에까지 북한 군사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파견돼 있는 정황이 드러나며 ‘단순 훈련’을 넘어서는 군사협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총알부터 탱크까지” 북한 무기 수출의 폭과 기술력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와 군사기술 지원으로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 구소련 무기 대량 보유와 개조
  • 북한이 수출하거나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 목록엔 전투기(미그 시리즈), 지대공 미사일(SA 계열), 탱크·장갑차, 곡사포, 다연장로켓, 박격포뿐만 아니라 해군함정, 잠수함 등 각군 핵심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 과거 구소련, 동유럽권에서 대량 매입한 고물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개조·유지·보수하며 신흥국 시장에 저가로 공급한다.
• 소모품·수리 부품 시장까지 장악
  • 낡은 무기를 쓰는 국가에겐 값싼 부품 공급과 개조·정비를 제안해 꾸준한 거래 관계를 이어간다. 기존 경쟁국(구 동구권, 러시아)의 시장 철수와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다.
• 기술 이전과 군사고문 파견
  • 단순 공급에서 나아가 군사기술 컨설팅, 정비고문 파견, 병과 전문 강의 등 ‘통합 패키지형’ 거래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밀수와 암시장: 숨은 네트워크의 정점

북한의 무기 시장은 단순 합법 경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천강호 사건’이다.

• 청천강호 밀수 사건(2013년)
  • 파나마 해역에서 억류된 북한 국적의 화물선 ‘청천강호’에는 설탕 포대 밑에 미그21 전투기 2대, 미사일, 탄약 등 중형급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 쿠바에서 수리목적으로 북한으로 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국제 제재를 우회한 불법 무기거래로 판명.
  • 선적증명서·위치추적기 조작, 가짜 화물 명세서 제출, 암호 통신 등 노골적인 위장·밀수 기법을 동원했다.
• 다단계 운송과 위장이미지
  • 선박 소유주, 운항비 결제, 지시 전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중국·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통로 삼아 거래 흔적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북한 무기 시장의 ‘강점’과 현주소

• 시장 독점 효과
  • 70~90년대 생산된 구식 무기는 현재 개보수·운용 가능한 경쟁국(러시아, 동구 등)이 거의 없으며, 북한은 저렴하게 물량 확보 후 단가를 크게 낮춰 불법 무기시장에서 ‘실속’을 챙긴다.
  • 과거 경쟁자들이 시장을 철수하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재고 처리, 저가 공급, 현지화 지원(사용법 교육, 부속품 공급 등)으로 틈새 ‘독점’ 효과를 얻고 있다.
• 이중용도 기술, 민수-군사 품목 활용
  • 미사일·로켓·항공우주 부문에서 위성 발사체, 대기권 진입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실질 미사일 기술을 개발·실험하고 필요시 민군겸용 부품을 성분에 포함시켜 국제 감시망을 피해간다.
  • 실제 은하3호 발사체에 사용된 부품도 전 세계 14개국 상용부품이 혼재돼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

사치품 유통·불법 무역까지 연결되는 군사외교

• 무기와 사치품의 종합 세트
  • 북한의 해외 군사 협력은 단순히 무기와 부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함께 파견된 요원, 외교망을 통해 제3세계 국가와 사치품 유통, 밀거래, 현지 환전, 위조화폐 등 다방면의 불법 네트워크가 작동 중이다.
  • 소수 엘리트에게는 뇌물성 사치품(명품, 자동차, 전자기기) 제공을 통한 우호환경 조성도 주요 ‘거래 유인책’으로 쓰인다.
• 사치품 거래의 숨은 통로
  • 국제 제재로 공식 경로 통제가 심한 만큼, 군사기술 협력·판매와 함께 현지 수입업자·정부 고위 인사를 동원해 고가품 밀수 루트를 유지하고 있다.

‘완벽 차단’은 없다, 이익 실속 챙기는 북한의 그림자 외교

북한의 무기 거래와 제3세계 협력은 제재와 감시, 국제사회 압박을 모두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완전히 배제된 채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3세계, 신흥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차별화된 저가·개보수형 무기 패키지와 군사 지원을 내세우며 은밀하지만 집요하게 외화벌이 판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단순 돈벌이, 사치품 유통뿐 아니라, 신흥 군사동맹 망 형성, 전략적 영향력 확대라는 장기 구상까지 엿보인다.
북한의 무기 생태계는 불법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교묘함과 집요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완벽 차단’을 기대할 수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 그림자 시장은 당분간 건재할 전망이다.